Legal Navigator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정보·절차·표준서식·법령·판례 안내 MCP 서버. 56개 분야 · 233개 주제 — 노동(임금·해고·괴롭힘·성희롱·직업훈련)·주택/상가임대차·돈거래/사기·소비자·교통사고·민사/형사 절차·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가사/상속·채무조정·금융사기·학교폭력·산업재해·행정·의료·조세·계약·부동산·출입국·보험·지식재산·아동/노인학대·고용보험·공동주택·통신/개인정보·군·선거·환경·반려동물·외국인/이주민·청소년/미성년·장애인·북한이탈주민·플랫폼/특수고용·국가유공자/보훈·복지/취약가구·농어업인·노인/고령·정신건강·범죄피해자·자살예방/유족·재난/안전·소상공인·출소자/갱생보호·위기임신/보호출산·공적연금/사회보험·육아/보육·주거복지·교육/학자금(취약계층·위기·복지급여 '혼자 신청하기' 60여 주제) 등.

⚠️ 개별 법률 자문 도구가 아닙니다. 정보·절차·표준서식·법령·검증된 판례 안내만 제공합니다(declaw). → BOUNDARIES.md

카카오 AGENTIC PLAYER 10(MCP 공모전) 출품용. 표준 원격 MCP(Streamable HTTP, stateless) 라 PlayMCP 개발가이드 규격을 준수하며 Claude·ChatGPT·카카오톡(PlayMCP)에 그대로 붙는다. 제출 절차·등록값·비즈폼 답안 → SUBMISSION.md

실행

npm install
npm run dev          # http://localhost:4100/mcp  (Streamable HTTP, stateless)
npm run typecheck
npm test             # vitest 69개 (계산 결정성·데이터 불변식·인용검증 회귀·통합)
npm run build && npm start

도구 (16종)

PlayMCP 규격 준수: 영문 tool name · annotations 5종 · 영문 description(서비스명 병기) · ≤1024자. 전부 인메모리(외부 API 핫패스 미사용).

name	title	설명
triage	빠른 진단·다음 단계	상황(자연어)→가장 가까운 절차의 기한·첫 단계·확보할 증거·도움처를 한 장으로(경로 안내, 권고 아님)
search_topics	자연어 주제 검색	일상어 상황 설명 → 관련 주제 키 랭킹(동의어 매핑 + 메타데이터 가중)
list_topics	주제 목록	분야별 주제 키·제목 목록(카테고리 필터)
get_procedure	절차 안내	유형별 공식 대응 절차·관할기관·기한·접수처·근거 법령
get_checklist	필요 서류·증거	모아둘 증거 + 접수용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get_form_template	표준 서식	진정서·내용증명·고소장·지급명령·가압류 등 + 무료지원·구제·복지급여 신청서 40종(소송구조·구조금·대지급금·분쟁조정·디성센터 삭제·양육비이행·전세사기·채무조정·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국가유공자·산재·외국인 사업장변경·노란우산·갱생보호·행정심판·정보공개·의료분쟁·장애인 등록·국민연금·근로장려금·재난적의료비·육아휴직·구직급여·장기요양·개명·운전면허 이의·범죄경력·국가배상·개인회생·안심상속·산정특례·청년월세·난임·성희롱·국가장학금·에너지바우처·내일배움카드·소년보호 등) 빈칸 채움 골격 + 작성요령·공식 양식 받는 곳 + .txt 다운로드 링크 (자동작성 아님)
get_precedent	판례 조회	검증된 사건번호·요지(키워드/주제 검색) — 194건, 실재 판례만(전수 재검증) + 사건번호별 casenote 딥링크
verify_citation	인용 검증	사건번호·법령조문 실재 대조 + 유효성 경고(폐기·하급심·헌법불합치·법개정). 없으면 지어내지 않고 law.go.kr/casenote 링크
law_updates	시점법	최근 법령·판례 변경과 시행일(사건 시점에 적용되는 법 확인)
get_statute	법령 요지	핵심 법조문 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deep-link
calculate_amount	금액 계산기	체불임금·퇴직금·주휴수당·지연이자 개략 계산
calculate_court_cost	소송비용 계산기	인지대(인지법 구간식·전자소송 감액·심급 배수)+송달료 개략
calculate_deadline	기한·소멸시효 계산기	기준일+법정기간→마감일·D-day, 기산점·중단/예외 경고
find_legal_aid	무료 법률지원·구제 연결	102개 주제별 무료 변호사·전담기관·복지급여 라우팅 + 신청절차·준비서류(APPLICATION_GUIDE 25) — 피해자 국선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해바라기/디성센터·법률구조공단(132)·소송구조·범죄피해구조금·대지급금·분야별 분쟁조정·전세피해센터·양육비이행관리원·법무보호복지공단·위기임산부(1308)·장애인 등록(1355)·장기요양(1577-1000)·국민취업지원(1350)·청년월세(1566-0313)·아이돌봄(1577-2514)·잠자는 내 돈(1332)·핫라인 54
how_to_get_document	증빙서류 발급 안내	준비서류를 어디서·어떻게(발급처·온라인 URL·수수료·팁) — 등기부·가족관계·소득증명·진단서·부채증명 등 16종 + 절약 꿀팁(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등)
explain_term	법률용어 풀이	일상어↔법률어 + 자주 보는 법정용어 뜻 125개(각하/기각·가압류/가처분·통상임금/평균임금·대항력/우선변제·선고유예/집행유예 등 헷갈리는 쌍 구별 / 떼인 돈→대여금·빨간딱지→압류). 정의만(declaw), 인메모리·키 불요

모든 응답에 면책 고지(출처 원문 링크 + 전문가/법률구조공단 132 에스컬레이션)가 자동으로 붙는다.

데이터 규모

• 233개 주제 / 56개 분야 — src/data/*.ts(분야별 분리) → index.ts 병합
• 판례 194건(고유 184, 판례 보유 주제 154/233, 2020년 이후 72건). 각 사건번호는 law.go.kr·casenote.kr 판결문 실열람 검증분만 수록 — 미검증·없는 판례는 지어내지 않음. ★전 사건번호를 casenote·law.go.kr로 전수 재검증해 미실존 3건 제거·오기 2건 정정(자동 회귀 테스트로 재발 차단)
• 법률용어 125개(src/data/glossary.ts, 9개 분류 — easylaw.go.kr·law.go.kr·대법원·헌재 본문 검증,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등 최신 반영)
• 표준서식 103종(무료지원·구제·복지급여 신청서 40종 포함) · 법령 요지 245건 · 시점법 타임라인 12건 · 인용 유효성 플래그 14건

권장 사용 흐름

사용자 상황(자연어) → triage / search_topics 로 주제 식별
  → get_procedure(절차·기한) · get_checklist(서류) · get_form_template(빈 서식)
  → get_precedent(판례) · verify_citation(인용 진위) · law_updates(시점법)
  → calculate_amount(금액) · calculate_court_cost(소송비용) · calculate_deadline(기한)
  → find_legal_aid(무료 변호사·구제금 연결 + 신청절차·준비서류) · how_to_get_document(준비서류 떼는 법)
  →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explain_term(법률용어 풀이 — 각하·가압류·통상임금, 떼인 돈→대여금)

PlayMCP 규격 준수 체크 (개발가이드 2026.06.12)

• ✅ Streamable HTTP · Remote · Stateless(no session)
• ✅ 프로토콜 2025-06-18 (허용 범위 2025-03-26 ~ 2025-11-25)
• ✅ tool name 영문/숫자/-/_, 중복 없음, 16개(권장 3~10 상회 — 응집된 법률 어시스턴트)
• ✅ annotations(title·readOnlyHint·destructiveHint·openWorldHint·idempotentHint) 전부 지정
• ✅ description 영문 + 서비스명 병기, 1024자 이내
• ✅ 이름에 'kakao' 미포함
• ✅ 응답 인메모리 → 평균 <100ms (외부 API는 핫패스에서 미사용)

동작 확인 (curl)

curl -s -X POST http://localhost:4100/mcp \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H 'Accept: application/json, text/event-stream' \
  -d '{"jsonrpc":"2.0","id":1,"method":"tools/call","params":{"name":"triage","arguments":{"situation":"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제출 전 MCP Inspector로 표준 준수 최종 점검 권장: npx @modelcontextprotocol/inspector → URL http://localhost:4100/mcp.

배포 (PlayMCP in KC)

카카오 클라우드 PlayMCP in KC에 Git 소스(이 레포 + Dockerfile) 또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등록 → Endpoint URL 획득. 로컬 검증:

docker build -t legal-navigator-mcp .          # 또는
npm run build && PORT=8080 node dist/server.js  # 컨테이너 CMD와 동일

자세한 등록·심사·접수 단계 → SUBMISSION.md

로드맵

• 생활법률 전 분야 확장 — 56개 분야 233개 주제(취약계층·위기·복지급여 '혼자 신청하기' 60여 주제 포함 — 외국인노동자·이주여성·청소년·장애인등록/연금·북한이탈주민·플랫폼특수고용·국가유공자·기초생활·한부모·농어업인·노인장기요양·정신건강·범죄피해자·자살예방/유족·재난안전·소상공인·출소자·위기임신·국민연금·근로장려금·재난적의료비·산정특례·주거급여·청년월세·아동수당·난임·국가장학금·내일배움카드·청년자산형성·에너지바우처·아이돌봄·소년보호 등)
• 검증된 판례 DB(get_precedent) — 194건, law.go.kr/casenote 실열람 검증(전 사건번호 전수 재검증)
• 법령 공식 deep-link grounding (get_statute)
• 자연어 검색·트리아지(search_topics·triage)
• 인용 검증·시점법(verify_citation·law_updates) — 환각 차단
• 무료지원·구제 신청서 빈칸 채움 골격 23종(src/data/apply_forms.ts) — 소송구조·구조금·대지급금·분쟁조정·전세사기·채무조정 + 사회보장급여·자립수당·국가유공자 등록·산재 요양급여·외국인 사업장변경 + 노란우산 공제금·갱생보호·행정심판 청구·정보공개 청구·의료분쟁 조정 + 장애인 등록·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근로/자녀장려금·재난적의료비 지원. declaw 경계 유지, 공식양식 출처·작성요령 동봉
• 서식 파일 내보내기 — GET /forms/:key.txt(읽기전용·무상태) + get_form_template 응답의 📎 파일로 저장·공유 링크. 받은 .txt를 구글 드라이브·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메일로 공유. 링크 호스트는 요청에서 도출(X-Forwarded-*/PUBLIC_BASE_URL)
• 법률용어 풀이 사전(src/data/glossary.ts, 125개·9분류) — 일상어↔법률어 + 헷갈리는 쌍 구별, easylaw·law.go.kr·대법원·헌재 검증. explain_term 도구
• 원문 연결 강화 — get_precedent 사건번호별 casenote 딥링크, get_statute에 더 깊은 원문(조문 전문·신구조문) 안내
• 자동 테스트(test/, vitest 69개) — 계산 결정성·데이터 정합성 불변식·할루시네이션 재발 가드(미실존 사건번호·비표준 조문)·코드리뷰가 잡은 버그 회귀·통합(도구 규격·면책·다운로드)
• 판례 전수 재검증 — 전 사건번호를 casenote·law.go.kr로 대조(미실존 3건 제거·오기 2건 정정), 회귀 테스트로 재발 차단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 라이브(src/lawapi.ts, LAW_OC 키 필요·선택, 응답속도 위해 핫패스 미사용)
• 가이드형 서식 작성 인터뷰(대화로 빈칸 한 칸씩 채우기, declaw 경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