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 Law

Claude에 URL 하나만 등록하면, 창업 법령 50개·8,191개 조문과 K-Startup 지원사업을 실제 원문을 근거로 답합니다. LLM이 지어내는 "○○법 제N조" 환각 대신, 인덱스에서 대조한 진짜 조문만.

"카페 창업하는데 세액감면 받을 수 있어?" → Claude가 search_law → get_article을 호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원문·시행일(2026.01.01)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인용이 실재하는지 verify_citation으로 검증까지.

이 프로젝트가 유용했다면 ⭐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 바로 쓰기 — 설치 불필요

원격 서버가 배포되어 있어 로컬 설치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다: https://startup-law-mcp.fly.dev/mcp (Fly.io 앱명은 배포 시 전역 유일성 확인 후 변경될 수 있다 — 실제 URL은 저장소 공지 참고).

클라이언트	등록 방법
Claude Desktop / claude.ai	설정 → 커넥터 → 커스텀 커넥터 → 위 URL 입력
Claude Code	claude mcp add --transport http startup-law https://startup-law-mcp.fly.dev/mcp

원격판은 관리 도구(sync_programs)를 제외한 13개 도구만 노출한다(데이터 갱신은 자동 재배포로 처리). 유휴 시 머신이 절전 상태로 내려가므로 첫 요청은 콜드스타트로 수 초 지연될 수 있다 — 이후 요청은 빠르다. 로컬에서 전체 14개 도구(관리 포함)로 직접 실행하려면 아래 "빠른 시작"을 따른다.

창업 법령 + K-Startup 지원사업 통합 MCP — 법인 설립, 세액감면, 첫 채용, 지식재산 등 창업 실무에서 부딪히는 핵심 법령을 조문 단위로 색인하고, K-Startup의 지원사업 공고·소개를 함께 조회해 Claude Desktop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인용 가능한 근거로 돌려준다.

무엇을 해결하나

• 범용 법령 검색의 한계: 기존 법령 MCP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수천 개 법령)를 얕게 다루는 범용 검색이라, 창업 도메인 질문에 관련 없는 결과가 섞여 나오기 쉽다. 이 프로젝트는 창업 관련 19개 법령(+ 시행령·시행규칙)만 큐레이션해 정확도를 높인다.
• LLM의 조문 환각: "○○법 제N조에 따르면…" 식으로 LLM이 실재하지 않는 조문을 인용하거나 제목을 지어내는 문제를, 인덱스 대조로 잡아낸다(verify_citation).
• 조문 간 참조 추적: "이 조문이 어디서 인용되는지", "이 조문은 어떤 다른 법을 인용하는지"를 본법↔시행령↔타법 범위로 그래프화한다(find_references).
• 데이터 신선도: 법령은 수시로 개정된다. 동기화 스크립트 1회 실행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현행본을 그대로 반영한다.
• 지원사업 탐색: "지금 신청 가능한 창업 지원사업이 뭐가 있는지"는 법령만으로는 알 수 없다. K-Startup 조회서비스에서 사업공고·사업소개를 받아 모집 상태(open/closing_soon/ upcoming/closed)와 D-day를 계산해 함께 제공한다(search_program, list_open_programs).

인덱싱 범위

큐레이션 19개 법률 +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총 50개 문서 · 8,191개 조문 (2026-07-11 기준, data/sources.json 실측치). 법령명·현행 여부는 매 동기화 시 Open API로 재확인한다.

분류	법률	문서 수(법률+시행령/규칙)	조문 수	현재 시행일
창업·벤처 코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	157	2026.07.01
창업·벤처 코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3	429	2026.07.01
창업·벤처 코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	219	2026.07.01
창업·벤처 코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59	2026.03.31
창업·벤처 코어	중소기업기본법	2	137	2026.07.01
창업·벤처 코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178	2026.07.01
창업·벤처 코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	185	2026.02.01
설립·운영	상법	2	1,295	2026.03.06
설립·운영	부가가치세법	3	400	2026.01.02
설립·운영	조세특례제한법	3	1,651	2026.01.01
고용	근로기준법	3	309	2025.10.23
고용	고용보험법	3	762	2026.05.12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533	2026.07.01
지재·데이터	특허법	3	728	2025.11.11
지재·데이터	상표법	3	417	2025.11.11
지재·데이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	119	2025.10.01
지재·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2	306	2025.10.02
온라인 사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204	2026.07.21
온라인 사업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103	2024.08.07

큐레이션 목록은 data/laws.json에서 관리한다.

지원사업 (K-Startup)

공공데이터포털 '창업진흥원_K-Startup 조회서비스'에서 받은 스냅샷 — 사업공고 309건 (현행 모집 중·예정 건만 필터링 수집, 2026-07-12 기준) + 사업소개 511건(전체 제도 카탈로그). data/programs/*.json에 저장되며, 공고는 모집기간·지원대상·상태·D-day를, 소개는 제도 개요·지원내용을 담는다. 아카이브 전체(약 2.9만 건)가 아니라 현재 유효한 공고만 유지하도록 조기 중단 수집한다 — 상세는 sync_programs/program_sync.py 참고.

빠른 시작

1. 요구 사항

• Python 3.10+ (표준 라이브러리 + mcp 패키지만 사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OC 키 — open.law.go.kr에서 무료 발급 (이메일 아이디 앞부분이 OC 값)
• (선택) 공공데이터포털 인증키 — 지원사업 조회를 쓰려면 data.go.kr에서 '창업진흥원_K-Startup 조회서비스' 활용신청 후 발급되는 인증키(Decoding)가 필요하다. 법령 OC 키와는 완전히 별개의 키이며 환경변수명도 DATA_GO_KR_KEY로 다르다.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

2. 법령 동기화 + 인덱스 빌드

# Windows (PowerShell)
$env:LAW_OC = "발급받은OC키"
python law_sync.py sync
python law_search.py build

# macOS/Linux
export LAW_OC=발급받은OC키
python law_sync.py sync
python law_search.py build

law_sync.py sync는 data/laws.json 큐레이션 목록을 Open API로 조회해 data/laws/*.md(법령별 마크다운)와 data/sources.json(매니페스트)을 갱신한다. law_search.py build는 그 마크다운을 조문 단위로 파싱해 data/index.json (검색용, 커밋 대상 아님)을 만든다.

3. 지원사업 동기화 (선택)

# Windows (PowerShell)
$env:DATA_GO_KR_KEY = "발급받은인증키"
python program_sync.py sync

# macOS/Linux
export DATA_GO_KR_KEY=발급받은인증키
python program_sync.py sync

data/programs/announcements.json(현행 공고)과 data/programs/intros.json(사업소개 전체)을 갱신한다. 저장소에는 초기 동기화 스냅샷이 이미 커밋되어 있으므로, 최신 공고가 필요할 때만 실행하면 된다(또는 MCP 클라이언트에서 sync_programs 도구 호출).

4. Claude Desktop 연결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Windows) 또는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macOS)에 등록:

{
  "mcpServers": {
    "startup-law": {
      "command": "python",
      "args": ["C:/절대/경로/startup-law-mcp/server.py"]
    }
  }
}

Claude Desktop을 완전히 재시작하면 도구 14개가 인식된다.

사용 예시

Claude Desktop에서 자연어로 물으면 서버가 알아서 검색→조회 도구를 호출한다.

• "창업기업 세액감면 요건 알려줘" → search_law + get_article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로 답변
•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뭐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 관련 조문
• "직원 첫 채용 때 근로계약서에 뭘 써야 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이 문서에 인용된 조문들 실재하는지 검증해줘: …" → verify_citation으로 ok / not_found / content_mismatch(제목 환각) / unknown_source 분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를 인용한 다른 조문 찾아줘" → find_references로 본법·시행령·타법 인용 그래프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뭐 있어?" → search_program으로 사업소개+현재 공고를 함께 반환 (예: 예비창업패키지, 창업기업(예비창업자)지원 등)
• "예비창업패키지 자격요건의 법적 근거는?" → search_program으로 지원대상·모집기간 확인 + search_law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자·예비창업자 정의 조문을 근거로 통합 답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시행령 위임 어디에 구체화됐어?" → delegation_map으로 본법 조문이 위임한 대통령령 사항이 시행령·시행규칙 어느 조문에 구체화됐는지, 위임됐지만 아직 안 만들어진 조문은 없는지(sync_check) 확인
• "법인 설립 단계에서 봐야 할 법령이랑 지원사업 알려줘" → startup_stage_guide로 incorporation 단계 핵심 조문(상법 회사 성립,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 등)과 지금 모집 중인 관련 지원사업을 함께 반환
• "전자상거래법 이 조항 지금 시행 중이야?" → check_effective_date로 시행/시행예정 (D-day)/경과조치 여부를 판정 — 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6.07.21 시행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

CLI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python law_search.py search "창업 세액감면"
python law_search.py get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python law_search.py verify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는다"
python law_search.py ref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도구 14개

입력 칸에서 ?가 붙은 인자는 선택(생략 가능), 나머지는 필수입니다. limit은 모든 도구에서 1~50 범위의 정수만 허용합니다(벗어나면 invalid_input 반환). law_type은 인덱스의 실제 법종 값(법률·대통령령·총리령·고용노동부령 등)을 사용하며 list_laws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5개):

도구	입력	반환
search_law	query, law_type?, source?, limit?, fuzzy?	조문 단위 검색 결과 (snippet + citation + score)
get_article	source, article	조문 본문 전체 (시행일 포함)
list_laws	law_type?	인덱싱된 법령 목록 + 시행일·조문 수
verify_citation	text	텍스트 내 "○○법 제N조" 인용을 ok / not_found / unknown_source / content_mismatch(제목 환각) / ambiguous_source(직전 문맥에 법령명 복수 후보)로 분류
find_references	source, article, limit?, include_mermaid?	대상 조문의 정방향·역방향 인용 그래프 (same_law/cross_law/external, Mermaid 옵션)

지원사업 (4개, v1.1):

도구	입력	반환
search_program	query, status?, include_closed?, limit?	공고+사업소개 검색 결과 (status/d_day + snippet + score, 스냅샷 노후 warning)
get_program	name	사업명 부분일치 상세 (사업소개·공고 전체 필드, 최대 5건)
list_open_programs	limit?	모집 중·마감 임박·모집 예정 공고, 마감일 오름차순 (D-day 포함)
sync_programs	(없음)	K-Startup에서 공고·사업소개 재수집 → 스냅샷 교체 (DATA_GO_KR_KEY 필요, 재시작 불필요)

기타 (1개, v1.2):

도구	입력	반환
data_status	(없음)	법령·지원사업 데이터 상태 — 조문/공고/소개 건수, 수집 시각(fetched_at), 신선도 경고, 동기화 오류(sync_errors)·정지된 법령(stale_sources)

창업 특화 (3개, v1.3):

도구	입력	반환
delegation_map	source, article?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위임 지도 — 대통령령 위임 조문이 하위 법령 어디에 구체화됐는지 정방향/역방향 연결, 위임됐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조문을 sync_check로 표시
startup_stage_guide	stage?	창업 6단계(idea/incorporation/funding/hiring/tax/ip) 가이드 — 단계별 핵심 조문(실재성 검증 후 missing 표시)·체크리스트·현재 모집 중인 관련 지원사업. stage 생략 시 6단계 개요
check_effective_date	source, article?	법령·조문의 시행 상태 — 시행 중/시행 예정(D-day)/부칙 경과조치 판정

상담 특화 (1개, v2.1):

도구	입력	반환
match_programs	age?, region?, pre_startup?, years?, keyword?, limit?	프로필(나이·지역·예비/업력) 기반 지원사업 자격 스크리닝 — 탈락 사유(mismatch) 확인된 공고만 제외하고 마감순 반환, 조건별 근거(checks)와 해석 불가 항목(unknown)·확인 필요(needs_review) 표시. 판정기가 아니라 스크리닝 도구

Claude Code 스킬 — startup-consult (별도 저장소)

이 서버를 상담 양식으로 쓰는 Claude Code 스킬은 별도 저장소로 관리한다: https://github.com/Choihello/startup-consult — 대화에서 프로필을 추출해 match_programs로 스크리닝하고, 상담 카드로 정리하며, 애매한 자격 조건은 법령 근거로 해석하되 단정하지 않는다. 설치 방법은 해당 저장소 README 참조.

데이터 구조

data/
├── laws.json      # 큐레이션 목록 (법령명·분류) — 동기화 입력
├── sources.json    # 동기화 매니페스트 (법령명·법종·공포/시행일·소관부처·오류) — 커밋 대상
├── laws/           # 법령별 마크다운 "{법종}_{법령명}.md" — 커밋 대상
│   └── 법률_중소기업창업 지원법.md
├── index.json      # 검색용 조문 배열 (build 산출물, gitignored)
├── programs/       # K-Startup 지원사업 스냅샷 — 커밋 대상
│   ├── announcements.json  # 현행 사업공고 (fetched_at, count, items[])
│   └── intros.json         # 사업소개 전체 (fetched_at, count, items[])
├── stages.json     # 창업 6단계 큐레이션 (id/order/name/summary/key_articles/
│                   #   checklist/program_hints) — 커밋 대상. 조문 참조는 조회
│                   #   시점에 인덱스로 실재 검증하며(`tests/test_stages_data.py`
│                   #   게이트로 보증), 미존재 조문은 missing으로 정직 표시
└── _cache/         # probe 결과 원본 JSON (gitignored)

server.py(stdio, 로컬용 14개 도구)와 server_http.py(streamable-http, 원격 배포용 13개 도구·sync_programs 제외)는 같은 register_tools()를 공유하며 data/를 그대로 읽는다.

법령 마크다운은 "Format A" 고정 포맷을 따른다 (파서가 이 형식에 의존):

# {법령명} ({법종} 제{공포번호}호, 시행 {시행일})

- 법종: {법종}
- 공포일자: ...
- 시행일자: ...
- 소관부처: ...

## {장 제목}

### 제{N}조({조문제목})

<시행 {조문시행일}>

{조문 본문 — 항·호·목 평탄화}

## 부칙 <제{공포번호}호, {공포일}>

{부칙 본문}

현행성 유지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주기적으로 재동기화가 필요하다.

python law_sync.py sync           # 전체 큐레이션 목록 재동기화
python law_sync.py sync --only 창업  # 이름에 "창업"이 포함된 법령만
python law_search.py build        # 마크다운 → 인덱스 재빌드 (동기화 후 항상 실행)

새 법령을 추가하려면 data/laws.json에 항목을 추가한 뒤 sync → build를 실행한다. 구조 확인이 필요하면 python law_sync.py probe --query "법령명" --full로 API 원본 JSON을 data/_cache/에 저장해 눈으로 대조할 수 있다.

지원사업 공고는 법령보다 훨씬 자주 바뀐다(마감·신규 공고가 매일 발생). 스냅샷은 fetched_at을 기록하며, search_program/get_program/list_open_programs 결과에 스냅샷이 7일 이상 지나면 warning 필드로 재동기화를 권고한다. 갱신은 CLI (python program_sync.py sync) 또는 MCP 도구 sync_programs 호출 둘 다 가능하며, 후자는 서버 재시작 없이 바로 캐시를 무효화하고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다. 공고 API는 2.9만 건 규모의 전체 아카이브를 반환하므로, program_sync.py는 페이지를 넘기며 모집중(rcrt_prgs_yn == 'Y') 또는 마감일이 오늘 이후인 건만 남기고 2페이지 연속 해당 건이 없으면 조기 중단한다(현행 공고가 앞 페이지에 몰려 있는 API 정렬 특성 이용).

자동 동기화 (v1.4)

GitHub Actions 워크플로 weekly-sync는 **매주 월요일 아침 06:00 (KST)**에 법령·지원사업을 동기화한다. 변경이 감지되면 auto/weekly-sync 브랜치로 PR이 자동 생성되며, 리뷰 후 머지하면 main에 반영된다. 급감·스키마 이상이 감지되면 기존 데이터를 보존하고 PR 없이 워크플로가 실패한다. GitHub Actions 러너(해외 IP)에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타임아웃될 수 있어, 이 경우 법령 갱신은 건너뛰고(기존 데이터 보존) 지원사업 변경만 PR에 반영된다 — 법령 갱신은 로컬에서 python law_sync.py sync 실행을 권장.

포크/자가 호스팅 설정:

1. Repository Settings → Secrets and variables → Actions에서:
   • LAW_OC: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OC 키
   • DATA_GO_KR_KEY: 공공데이터포털 인증키 (지원사업 동기화 필요 시)
2. Settings → Actions → General에서:
   • Workflow permissions: "Read and write permissions" 선택
   • "Allow GitHub Actions to create and approve pull requests" 활성화
3. (선택) 수동 실행: Actions 탭 → weekly-sync → "Run workflow"

v1.0/v1.1 수동 실행은 여전히 가능하며, 자동 동기화는 변경이 있을 때만 PR을 생성한다.

동기화 안전 정책: program_sync.py sync(및 sync_programs 도구)는 API 응답을 그대로 덮어쓰지 않는다. 신규 0건(기존에 데이터가 있었는데 응답이 비어 있음), 기존 대비 70% 초과 감소(급감), JSON 스키마 이상 중 하나라도 감지되면 기존 스냅샷을 그대로 보존하고 동기화를 중단한다(예외로 실패를 알림, 절대 조용히 빈 데이터로 바꾸지 않음). 정상 응답도 임시 파일(.tmp)에 먼저 기록 → JSON 재파싱으로 유효성 검증 → os.replace로 원자 교체하는 순서를 거쳐, 쓰기 도중 프로세스가 죽어도 부분 기록된 파일이 남지 않는다. 결과에는 announcements/intros 각각 before/after/ delta 건수가 포함되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원격 서버 자동 재배포: main에 *.py·data/**·Dockerfile·fly.toml 변경이 병합되면 fly-deploy 워크플로가 Fly.io 원격 빌더로 이미지를 재빌드해 배포한다. 즉 weekly-sync PR을 리뷰 후 머지하면 로컬 재실행 없이 원격 서버(https://startup-law-mcp.fly.dev/mcp)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최신화된다.

기술 메모

• 의존성 최소화: 검색·인덱싱·동기화 전 구간 표준 라이브러리만 사용(정규식·JSON· urllib). MCP 서버 부분만 mcp 패키지에 의존. 임베딩/시맨틱 검색은 채택하지 않았다 — 의존성보다 조문 단위 키워드 검색의 정확도·투명성을 우선했다.
• 검색 알고리즘: 한국어 조사 제거 토크나이저 + TF·IDF 가중 스코어링, 옵션으로 음절 bi-gram 퍼지 매칭("세액감면 요건"을 "세액감면요건"으로 붙여 써도 잡는 부분 매칭 류). 부칙 블록은 매우 긴 문서라 단순 등장 횟수로 인해 짧고 정확한 본조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쉬웠는데, 부칙 점수에 ×0.2 다운웨이트를 적용해 본칙이 우선 노출되도록 완화했다 — 그래도 정확한 법령명· 조문번호를 알면 get_article을 직접 쓰는 편이 낫다.
• 인용 검증: verify_citation은 "제N조" 패턴 앞 80자 내 최근접 법령명을 찾아 귀속시키고, 괄호 안 제목이 실제 조문 제목의 부분(축약)이거나 음절 bi-gram Jaccard ≥ 0.4면 이표기로 인정, 그 외에는 content_mismatch(제목 환각 가능)로 표시한다.
• 인용 그래프: find_references는 "「법령명」 제N조" 형태의 외부 인용과 법령명 생략된 동법 내부 인용("제N조")을 모두 파싱해 same_law/cross_law/external 로 분류한다. 정확일치를 substring 매칭보다 우선해 "○○법"이 "○○법 시행령"으로 오귀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 오류 격리: 동기화 중 개별 법령 조회 실패는 해당 법령만 errors에 기록하고 전체 동기화를 중단하지 않는다.
• 지원사업 상태 계산: 공고 API는 상태 필드를 직접 주지 않으므로, apply_start/ apply_end와 오늘 날짜를 비교해 upcoming/open/closing_soon(마감 7일 이내)/closed/ unknown(날짜 파싱 실패)을 서버에서 계산한다. 사업소개는 상시 정보라 상태·D-day가 없다.
• 컨테이너 이미지: Dockerfile은 data/를 이미지에 그대로 복사한 뒤 빌드 시점에 python law_search.py build로 index.json을 구워 넣는다 — 런타임 인덱스 빌드가 없어 콜드스타트가 짧다.

로드맵

• v1.0 — 큐레이션 19개 법률 인덱싱, 기본 5도구 + CLI, 로컬 stdio
• v1.1 — K-Startup 지원사업 통합: search_program/get_program/ list_open_programs/sync_programs 4도구 추가(총 9개), 공고 310건 + 사업소개 511건 초기 동기화
• v1.2 안정화 패치 — 동기화 방어 로직(0건·급감 70%·스키마 검증·원자 교체), URL 저장 경계 정규화, 매니페스트 인덱싱+stale 표시, 입력 검증(invalid_input, limit 1~50), verify_citation에 ambiguous_source 추가, data_status 도구(10개째), CI(pytest, Windows/Linux)
• v1.3 창업 특화 — 3도구 추가(총 13개): delegation_map(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위임 조문 자동 연결 + 정비 점검), startup_stage_guide(창업 6단계별 핵심 조문·체크리스트·관련 지원사업 큐레이션, data/stages.json + 조문 실재성 게이트 테스트로 보증), check_effective_date(조문 시행일·경과규정 확인)
• v1.4 자동 동기화 — GitHub Actions 주간 동기화(법령+지원사업) → 변경 감지 시 자동 PR
• v2.0 원격 배포 — server_http.py(streamable-http, 12개 도구) + Docker화 + Fly.io 배포(fly.toml, fly-deploy 워크플로) → 설치 없이 URL 하나로 연결, main 병합 시 원격 서버 자동 재배포
• v2.1 상담 스크리닝 (현재) — match_programs 도구(프로필 기반 자격 스크리닝, 총 14개/원격 13개) 추가 + 상담 스킬 startup-consult 별도 저장소 공개(상담 카드 양식, 자격 해석은 근거 제시·단정 금지)

라이선스

• 코드: MIT.
• 법령 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pen API를 통해 수집한 공공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이용한다.
• 지원사업 데이터: 창업진흥원(K-Startup)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하는 '창업진흥원_K-Startup 조회서비스' 공공저작물을 이용한다.
• 면책: 이 저장소의 법령 조문·지원사업 정보는 참조용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조문은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원사업 신청 전에는 반드시 K-Startup 원문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본 서버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지원사업 정보의 신청 가능 여부·마감일은 스냅샷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전 원문 확인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