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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1개 API → 16개 MCP 도구. 법령·판례·조례·조약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NOT_FOUND 명시 시그널

автор: chrisryu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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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41개 API → 16개 MCP 도구. 법령·판례·조례·조약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 + NOT_FOUND 명시 시그널

README

법제처 41개 API를 16개 도구로.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 + 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을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

npm version MCP 1.27 License: MIT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

English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을 실시간으로 탐지. 법제처 공식 DB로 모든 인용을 교차검증.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

→ verify_citations 한 번으로 (실제 법제처 API 교차검증 결과):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실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실존
✗ 상법 제401조의2 — 제7항 없음 (최대 제2항)
✗ 형법 제9999조 — 해당 조문 없음 (존재 범위: 제1조~제372조)

ChatGPT·Claude가 쓴 법률 답변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법률 AI 서비스, 로펌, 학생, 계약서 검토에서 신뢰도 체크 필수.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세요. AI가 질문을 알아듣고, 필요한 분석을 자동으로 추가해줍니다.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과태료 감경 가능?"

→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표 (1차·2차·3차 금액) + 벌칙 조항 원문 + 실제로 감경된 행정심판 사례 + 해당 조항 개정 이력까지 한 번에 나옵니다.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수입 통관 FTA 적용 확인"

→ 관세법 + 관세청 유권해석 + FTA 조약 원문 + 세율 별표 + 관세 분쟁 시 조세심판원 판결까지. 예전에는 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외교부 4곳을 따로 뒤져야 했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건축법 허가 절차"

→ 법적 근거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수수료·서식 + 관련 훈령·예규·고시 + 우리 지자체 조례 특칙 + 유권해석까지 원스톱.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건축법 영향도 분석"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 전국 자치법규 중 영향받는 것 + 관련 행정규칙 목록이 나옵니다.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국민건강보험법 위임입법"

→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조항 중 아직 시행령이 안 만들어진 것을 찾아줍니다.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주차 조례 상위법 적합성"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행정심판 취소 사례 중 비슷한 조례 관련 건을 검색하고, 상위법 근거를 대조합니다.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력 타임라인"

→ 신구대조표 + 조문별 개정 이력 + 해당 법령의 판례·해석례를 시간순으로 묶어줍니다.

사용법 변경 없음. 기존처럼 자연어로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에 따라 AI가 알아서 추가 분석을 붙입니다.

모든 결과 끝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조회"**가 제안됩니다. 복사해서 바로 이어가세요.

v3.2.1~v3.5.4 변경 이력

v3.5.4 — 실사용 피드백 반영: NOT_FOUND 명시 시그널 전면 도입

사용자 피드백: "실사용하면 자꾸 답변 못 찾고 AI가 지맘대로 답변함. 못 찾으면 리턴값을 명확하게."

근본 원인: 일부 도구가 조회 실패 시 isError 플래그를 세팅하지 않거나 "없습니다"만 반환 → LLM이 실패 감지 못하고 창작 답변 생성.

[NOT_FOUND] / [HALLUCINATION_DETECTED] 머신 파싱 마커 전면 도입 — 모든 실패 응답에 기계적으로 감지 가능한 프리픽스 + "⚠️ LLM은 추측/생성 금지" 경고문 표준화
verify_citations — failCount > 0일 때 isError: true 설정. 환각 검출됐는데 "검증 성공"으로 오인되던 심각한 버그 수정
annex.ts / law-text.ts / article-detail.ts 등 10+개 파일 — isError: true 누락 수정
체인 도구 부분 실패 투명화 — chains.ts의 silent-drop 패턴 제거. 실패한 섹션도 [NOT_FOUND / FAILED] 마커와 사유를 명시 노출 (80자 → 200자 확장)
신규 헬퍼 notFoundResponse(message, suggestions?)로 일관성 확보

v3.5.3 — verify_citations 실증 검증 후 3개 치명 버그 수정

실제 법제처 API로 5건 테스트 → false negative 3건 발견 → 근본 원인 수정:

"민법" → "난민법" 부분매칭 오매칭 — 기존 chains.ts의 findLaws/scoreLawRelevance가 이미 해결해둔 로직인데 verify_citations가 재사용하지 않고 자체 로직으로 중복 구현했던 것. 공용 모듈 lib/law-search.ts로 추출하여 양쪽 재사용 (중복 제거)
원숫자(①②③…) 항번호 파싱 실패 — 법제처 API가 항번호를 "① " 형태로 리턴하는데 기존 parseInt(raw.replace(/[^\d]/g, ""))가 유니코드 원숫자를 제거해 NaN.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실존함에도 "최대 제0항" 오판정 → lib/article-parser.ts에 parseHangNumber() 원숫자 매핑 유틸 추가
짧은 법령명 검색 누락 — 법제처 lawSearch API가 display=20에서 "상법"을 결과 34번째로 리턴. apiClient.searchLaw에 display 파라미터 추가, verify_citations는 searchDisplay=100으로 호출

검증 후 5/5 정확 판정 (위 예시 결과가 그 출력).

v3.5.2 — kordoc 2.3.0 → 2.4.0 업데이트 (별표/서식 파싱 엔진)

v3.5.1 — lite/full 프로필 체계 제거 (V3_EXPOSED 16개 고정 노출 도입 후 실질 미사용). tool-profiles.ts에서 LITE_TOOLS/parseProfile/filterToolsByProfile 제거, 헬스 엔드포인트 거짓 profiles 필드 → 정확한 tools: { exposed: 16, total: 92 } 로 교체. Breaking change 아님 (?profile=lite도 이미 무시되던 값)

v3.5.0 — Killer feature: verify_citations 인용 검증 + Critical 핫픽스 + 보안 강화

verify_citations 신규 — LLM 환각 방지. 사용자 텍스트에서 조문 인용 정규식 추출 + 직전 30자 lookback으로 법령명 역추적 + 법제처 DB 병렬 교차검증. 결과: ✓(실존) / ✗(없음, 존재 범위 제시) / ⚠(법령명 불명확)
Critical 핫픽스 — v3.4.0 full 파라미터가 12개 도메인(tax_tribunal, customs, ftc, pipc, nlrc, acr, treaty, interpretation 등)에서 스키마에 필드가 없어 묵묵히 무시되던 문제 수정. unified-decisions.ts가 하위 핸들러 응답을 받은 뒤 compactLongSections() 후처리로 계단식 축약 일괄 적용
보안 High 2건 — fetch-with-retry.ts 타임아웃/네트워크 에러에 API 키 포함 URL이 로그로 유출되던 문제 → maskSensitiveUrl()로 OC=*** 마스킹. trust proxy true → TRUST_PROXY 환경변수(기본 1), X-Forwarded-For 스푸핑 rate limit 우회 차단
품질 3건 — decision-compact.ts 날짜 정규식 경계 가드, TAIL 경계 ". " 오탐 제거, stripRepeatedSummary 종료점 정확 탐지
UX — 체인 8개 description 구체화(LLM이 체인 선택 가능), 검색 결과 "💡 다음: get_law_text(...)" 힌트, search_law 약칭/오타 확장 자동 재시도, query-router 패턴 5개 추가, discover_tools 별칭 매칭 27개

v3.4.0 — 판례 응답 토큰 평균 74% 감축 + get_decision_text에 full 파라미터 추가

법령 RAG 관점에서 판례 응답 구조를 재해석: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은 규범 재사용의 핵심이라 full 유지, "이유" 전문은 사안별 사실관계 나열이라 LLM이 대부분 소비만 하고 버림. 이 비대칭을 활용해 판례/헌재/행심(precedent/constitutional/admin_appeal) 3개 도메인에 계단식 축약 + structured ref densify 적용. lib/decision-compact.ts 신규:

compactBody — 전문/이유 섹션을 앞 800자 + 중략 마커 + 뒤 400자로 축약. 판결 종결어미(~다., ~라 할 것이다.)와 문장 경계 가드 내장. minSave 가드로 짧은 본문(1300자 이하)은 skip
densifyLawRefs — 참조조문의 괄호 설명 제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0조). 평균 40~55% 절감
densifyPrecedentRefs — 참조판례의 "선고"/"판결" 제거 + 날짜 공백 압축 (2020. 3. 26. 선고 2018두56077 판결 → 2020.3.26. 2018두56077)
stripRepeatedSummary — 법제처 API가 판시/요지를 본문 앞쪽에 또 섞어 보내는 케이스 탐지·제거

get_decision_text에 full?: boolean 파라미터 추가. 미지정(기본)=축약, true=전문. 응답 중간의 ⋯ 중략 N자 (full=true로 전문 조회) ⋯ 마커가 재호출 힌트 역할.

실측 (실제 법제처 API, 고정 ID 8건):

도메인	Before avg	After avg	절감
판례	5,230 chars	3,049 chars	-42%
헌재	8,368 chars	1,703 chars	-80%
행심	8,429 chars	1,491 chars	-82%
종합	7,606 chars (1,901 tok)	1,960 chars (490 tok)	-74%

긴 결정례(15,000자↑)에서 80~89% 절감이 가장 두드러짐. 짧은 본문은 minSave 가드로 원본 유지. 품질 손실 없음 (판시·요지·주문은 항상 full).

부가로 ListTools 페이로드도 -14% (9,671 → 8,296 bytes, 344 토큰↓): chain_* 8개 description 간결화,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 필드 describe에서 17 도메인 이중 기재 제거.

v3.3.1 — 법령 약칭 사전 대폭 확장 (11 → 52개, +41)

lexdiff에서 "산안기준규칙" 질의가 법제처 aiSearch의 키워드 부분매칭으로 국가표준기본법으로 환각되던 사례가 발견돼 resolveLawAlias의 LAW_ALIAS_ENTRIES를 대폭 보강. 다빈도 노무/안전(산안법·중처법·근기법 등), 개인정보/정보통신(개보법·정보통신망법), 청렴/이해충돌(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공공계약(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부동산/임대차(주임법·상임법·부거법), 공정거래(공정거래법·하도급법·약관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 금융(자본시장법·특금법·전금법), 도시계획(국토계획법·도정법), 환경(감염병예방법·대기환경법), 운수(여객운수법·화물운수법), 민·형사 절차(민소법·형소법·민집법), 사회보험(국건법·산재보험법·고보법), 통신(전기통신사업법) 커버. api-client.ts/law-parser.ts가 이미 resolveLawAlias를 사용 중이라 데이터 추가만으로 기존 검색 경로가 자동 혜택. 신규 41개 + 회귀 4개 포함 45/45 테스트 통과.

v3.3.0 — HTTP stateless 모드 전환 + kordoc 2.3.0

원격 서버(korean-law-mcp.fly.dev)가 주기적으로 OOM kill로 재시작되면서 기존 세션 ID가 무효화되던 문제를 근본 해결. MCP 공식 stateless 패턴(sessionIdGenerator: undefined)으로 전환하여 매 요청마다 fresh Server + Transport를 생성, 요청 종료 시 즉시 해제. in-memory 세션 Map·InMemoryEventStore·idle cleanup 전부 제거로 누수 원인 소거. 재시작·스케일아웃·배포 모두 무손실. GET /mcp·DELETE /mcp는 공식 예제와 동일하게 405. API 키는 AsyncLocalStorage로 요청 단위 격리 (race condition 방지).

HTTP stateless 전환 — src/server/http-server.ts (참고: @modelcontextprotocol/sdk/examples/server/simpleStatelessStreamableHttp.js)
kordoc 2.2.5 → 2.3.0 — 별표/서식 파싱 엔진 업데이트
세션 관리 코드 완전 제거 — sessions Map, MAX_SESSIONS, idle cleanup setInterval, InMemoryEventStore, POST/GET/DELETE 분기 로직 삭제 (v3.2.3의 LRU eviction 접근을 대체)

v3.2.3 — HTTP 세션 안정성 중간 개선. MAX_SESSIONS 100→500 + LRU eviction. v3.3.0의 stateless 전환으로 대체됨.

v3.2.2 — 별표/서식 조회 도구(get_annexes)를 기본 노출 도구에 추가. 노출 도구 수 14 → 15개. 환불·감경 키워드 질의 시 별표 자동 조회 로직 추가.

v3.2.1 — kordoc 2.2.5 업데이트.

개발자용: 시나리오 기술 상세

기존 8개 체인 도구에 scenario 파라미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노출 도구 수는 v3.2.2에서 get_annexes 노출 추가로 14 → 15개)

scenario	호스트 체인	추가 조회
`penalty`	chain_action_basis	별표 처분기준표 + 벌칙 조항 + 감경 행심 + 개정이력
`customs`	chain_full_research	관세청 해석례 + 조세심판 + FTA 조약 + 세율표 + 3단비교
`manual`	chain_procedure_detail	법체계(행정규칙) + 해석례 + 연계 자치법규
`delegation`	chain_law_system	위임법령 현황 + 법체계(행정규칙) + 조문 이력
`impact`	chain_law_system	법체계 트리 + 연계 조례 + 조문별 연계 + 행정규칙
`timeline`	chain_amendment_track	판례 + 해석례 시계열 매핑
`compliance`	chain_ordinance_compare	헌재 위헌 결정 + 행심 위법 취소 + 상위법 근거

시나리오는 쿼리 키워드에서 자동 감지되거나, scenario 파라미터로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선:

법령체계도(get_law_system_tree)에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출력 추가
법령 검색 3차 fallback — 복합 쿼리에서 법령명 패턴 자동 추출
chain_action_basis 판례/해석례 검색 정확도 향상 (법령명 기반 검색)

v3.1.0~v3.1.5 변경 이력

v3.1.5 — kordoc 2.2.4 + 문서 파싱 엔진 강화. README 현행화.

v3.1.4 — kordoc 2.2.4 업데이트. 병합 셀 HTML <table> 출력, markdownToHwpx 서식 강화.

v3.1.3 — 검색 결과 없음 힌트 통합 (18개 도구). 세션 정리 주기 단축 (30분→10분).

v3.1.2 — kordoc 2.2.1 업데이트. GFM 테이블 특수문자 이스케이프 및 pipe 충돌 방지.

v3.1.1 — kordoc 2.1→2.2 업데이트.

v3.1.0 — Production Hardening

프로덕션 리뷰 기반 20개 파일 수정. 잠재적 버그, 보안, 안정성 일괄 개선.

truncateResponse 누락 일괄 수정 — 17개 도구에서 50KB 응답 제한 미적용 수정
HTTP 서버 세션 제한 — MAX_SESSIONS=100 추가, 503 응답 (DoS 방어)
CORS 와일드카드 경고 — 미설정 시 stderr 경고 로그 추가
파라미터 오염 방어 — search_decisions/get_decision_text의 options에서 핵심 필드 덮어쓰기 차단
체인 도구 안정성 — 인증 에러(401/403/429) 즉시 전파, findLaws 안전 래핑
API 클라이언트 — throwIfError에서 response body 소비 (stream 리크 방지)
CLI 개선 — REPL 모드 Ctrl+C 2회 강제종료 구현
SSE 서버 제거 — 사용되지 않는 데드코드 삭제 (HTTP 서버가 SSE 스트리밍 지원)
데드 코드/의존성 정리 — zod-to-json-schema, ordinance 힌트, start:sse script

v3.0.x 변경 이력

v3.0.2 — Unified Architecture + Setup Wizard

법제처 41개 API를 89개 MCP 도구로 구조화했던 v2. v3는 같은 41개 API를 15개 도구로 재압축했습니다.

	법제처 원본	v2	v3
API/도구 수	41	89	15
AI 컨텍스트 비용	-	~110 KB	~20 KB
기능 커버리지	-	100%	100%
프로필 관리	-	lite/full 분리	단일 (불필요)

왜 89개가 14개가 됐나

v2의 실수: API 하나당 도구 하나. 직관적이지만, AI 입장에서는 89개 스키마를 전부 읽어야 해서 컨텍스트의 절반을 도구 목록에 소비했습니다.

v3의 발상 전환: 비슷한 패턴의 도구를 domain 파라미터 하나로 통합.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 등 17개 도메인이 search_decisions(domain) + get_decision_text(domain) 2개로 합쳐졌습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용어, 별표, 이력 등)는 그대로 작동하되,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필요할 때만 접근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나

AI가 더 정확함 — 89개 중 고르던 AI가, 14개만 보고 즉시 판단
응답 속도 체감 향상 — 컨텍스트 82% 절감
설정 단순화 — lite/full 프로필 선택 불필요.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동일한 14개
17개 결정례 도메인 즉시 접근 — discover 거치지 않고 바로 검색

기타 변경

kordoc 1.6 → 2.2.5 — 문서 파싱 엔진 업그레이드 (XLSX/DOCX 지원, 보안 강화, 양식 채우기)
행정심판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API 응답 키 fallback 추가
영문법령 전문 조회 버그 수정 — 신형 API 응답 구조 지원

개발자에게

MCP 도구 설계에서 도구 수 ≠ 기능 수입니다. 41개 API를 89개로 펼쳤다가 다시 14개로 접은 이 과정이 "적정 추상화 수준"을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핵심 패턴: Dispatch Table + Domain Enum. 기존 handler 함수는 한 줄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v2.x 변경 이력

v2.3.2 — 프로덕션 코드 품질 개선 (47파일, -179줄). 이모지/장식 축소, 체인 캐시, 에러 처리 통일.

v2.3.0 — 도구 프로필 (lite/full), URL 쿼리 API 키, kordoc 통합 파서.

v2.2.0 — 23개 신규 도구 (64→87). 조약, 법령-자치법규 연계, 문서분석 엔진.

v1.8~1.9 — 체인 도구 8개, 일괄 조문 조회, AI 검색 필터, 구조화 에러 포맷.

왜 만들었나

대한민국에는 1,600개 이상의 현행 법률, 10,000개 이상의 행정규칙, 그리고 대법원·헌법재판소·조세심판원·관세청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판례 체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법제처라는 하나의 사이트에 있지만, 개발자 경험은 최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전체 법령 시스템을 15개 도구로 감싸서, AI 어시스턴트나 스크립트에서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법제처를 백 번째 수동 검색하다 지친 공무원이 만들었습니다.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모든 방법에 공통으로 필요한 **법제처 Open API 인증키(OC)**를 먼저 발급받으세요.

법제처 Open API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Open API 사용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증키(OC)**가 발급됩니다. (예: honggildong)
이 인증키를 아래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방법 1: Claude Code 플러그인 (한 줄 설치, 가장 쉬움) ⚡

Claude Code를 쓴다면 두 줄이면 끝. API 키는 설치 중 자동으로 물어봅니다.

/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korean-law-mcp
/plugin install korean-law@korean-law-marketplace

설치 중 법제처 API 키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0단계에서 발급받은 honggildong 같은 키). 민감정보로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사용: Claude Code에 자연어로 질문하면 korean-law MCP 도구가 자동 호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
"민법 제750조 판례 검증해줘"

업데이트: 새 버전이 나오면 한 줄로 최신화

/plugin marketplace update korean-law-marketplace

내부적으로 npx korean-law-mcp@latest를 실행하므로 npm에 배포된 최신 버전이 항상 사용됩니다.

Troubleshooting: `Permission denied (publickey)` 에러

설치 중 다음 에러가 뜨면 Claude Code 설치기가 GitHub에 SSH로 접속을 시도했는데 SSH 키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처음 Git을 쓰는 비개발자/법률 실무자에게 자주 발생).

Failed to install: Failed to clone repository: Cloning into
  '/Users/<user>/.claude/plugins/cache/temp_github_<id>'...
  [email protected]: Permission denied (publickey).
  fatal: Could not read from remote repository.

해결 방법 (둘 중 하나 선택):

HTTPS로 강제 우회 (가장 간단, 추천): 터미널에 한 줄 실행 후 다시 /plugin install 시도
```
git config --global url."https://github.com/".insteadOf "[email protected]:"
```
SSH 키 생성 후 GitHub에 등록: GitHub 계정으로 다른 저장소를 SSH로 자주 쓸 예정이라면
```
ssh-keygen -t ed25519 -C "[email protected]"   # 엔터 3번
cat ~/.ssh/id_ed25519.pub                            # 출력 복사
```
복사한 공개키를 GitHub → Settings → SSH and GPG keys → New SSH key에 붙여넣기

설치 후에도 위 rewrite 설정은 그대로 둬도 무방합니다 (HTTPS clone이 항상 동작).

방법 2: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Claude Pro/Max/Team/Enterprise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Free는 커넥터 1개만 가능).

커넥터 추가 방법:

claude.ai에 로그인합니다.
왼쪽 사이드바 하단의 본인 이름을 클릭합니다.
"설정" (또는 Settings)을 선택합니다.
"커넥터" (또는 Connectors) 메뉴로 들어갑니다.
"커스텀 커넥터" 영역에서 "커스텀 커넥터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이름: korean-law (원하는 이름 아무거나 OK)
- URL: 아래 주소를 붙여넣으세요. honggildong 부분을 0단계에서 발급받은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추가 버튼을 누르면 등록 완료!

도구 활성화 (중요!):

추가한 커넥터의 "구성" (또는 Configure)을 클릭합니다.
도구 목록이 나오면, 모든 도구를 "항상 사용" (또는 Always allow)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승인할 필요 없이 AI가 바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채팅 화면으로 돌아가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끝!

참고: 커넥터 URL을 수정하려면 삭제 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v3부터 프로필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15개 도구가 41개 API 전체를 커버합니다. 기존에 ?profile=lite&oc=... 주소를 넣으셨다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방법 3: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같은 데스크톱 앱을 쓰고 있다면,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세요.

설정 파일 위치 찾기:

앱 이름	Windows	Mac
Claude Desktop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Cursor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프로젝트 폴더 안 `.cursor/mcp.json`
Windsurf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프로젝트 폴더 안 `.windsurf/mcp.json`

설정 파일에 추가할 내용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url": "https://korean-law-mcp.fly.dev/mcp?oc=honggildong"
    }
  }
}

이미 다른 M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다면, "mcpServers": { ... } 안에 "korean-law": { ... } 부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저장 후 앱을 재시작하면 법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방법 4: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인터넷 없이 쓰고 싶거나, 원격 서버를 거치지 않으려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Node.js 18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 설치 (추천):

npx korean-law-mcp setup

설치 마법사가 API 키 입력 → AI 클라이언트 선택 → 설정 파일 자동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Claude Desktop, Claude Code, Cursor, VS Code, Windsurf, Gemini CLI를 지원합니다.

수동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AI 앱 설정 파일에 아래 내용을 추가합니다 (honggildong을 본인 인증키로 바꾸세요):

{
  "mcpServers": {
    "korean-law": {
      "command": "korean-law-mcp",
      "env": {
        "LAW_OC": "honggildong"
      }
    }
  }
}

앱을 재시작하면 완료!

방법 5: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개발자라면 터미널에서 직접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설치
npm install -g korean-law-mcp

# 인증키 설정 (honggildong을 본인 키로 바꾸세요)
export LAW_OC=honggildong        # Mac/Linux
set LAW_OC=honggildong           # Windows CMD
$env:LAW_OC="honggildong"       # Windows PowerShell

# 사용 예시
korean-law "민법 제1조"                    # 자연어로 바로 조회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 도구 직접 호출
korean-law list                            #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카테고리별 필터
korean-law help search_law                 # 도구별 도움말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여러 방법으로 인증키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방법	사용법	언제 쓰나
URL에 포함	주소 끝에 `?oc=내키`	웹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간편
HTTP 헤더	`apikey: 내키`	프로그래밍으로 연동할 때
환경변수	`LAW_OC=내키`	로컬 설치(방법 3, 4)
도구 파라미터	`apiKey: "내키"`	특정 요청만 다른 키 쓸 때

사용 예시

"관세법 제38조 알려줘"
→ search_law("관세법") → MST 획득 → get_law_text(mst, jo="003800")

"화관법 최근 개정 비교"
→ "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자동 변환 → compare_old_new(mst)

"근로기준법 제74조 해석례"
→ search_interpretations("근로기준법 제74조") → get_interpretation_text(id)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내용 알려줘"
→ get_annexes(lawName="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HWPX 파일 다운로드 → 표/텍스트 Markdown 변환

도구 구조 (15개)

v3는 15개 도구만 노출합니다. 나머지 전문 도구는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접근.

구분	도구	설명	시나리오 확장
체인 (8)	`chain_full_research`	종합 리서치 (AI검색→법령→판례→해석)	`customs`: 관세·통관 종합
	`chain_law_system`	법체계 분석 (3단비교, 위임구조)	`delegation`: 위임입법 감시 / `impact`: 영향도 분석
	`chain_action_basis`	처분 근거 확인 (허가·인가·처분)	`penalty`: 처분·벌칙 기준 종합
	`chain_dispute_prep`	쟁송 대비 (불복·소송·심판)	—
	`chain_amendment_track`	개정 추적 (신구대조, 연혁)	`timeline`: 시계열 타임라인
	`chain_ordinance_compare`	조례 비교 (상위법→전국 조례)	`compliance`: 상위법 적합성 검증
	`chain_procedure_detail`	절차·비용·서식 안내	`manual`: 공무원 처리 매뉴얼
	`chain_document_review`	계약서·약관 리스크 분석	—
법령 (3)	`search_law`	법령 검색 → lawId, MST 획득
	`get_law_text`	조문 전문 조회
	`get_annexes`	별표/서식 조회 (금액표·요율표·별지서식)
통합 (2)	`search_decisions`	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노동위·관세·해석례·행심·개인정보위·권익위·소청심사·학칙·공사공단·공공기관·조약·영문법령)
	`get_decision_text`	17개 도메인 전문 조회
메타 (2)	`discover_tools`	전문 도구 검색 (용어·별표·이력·비교 등)
	`execute_tool`	전문 도구 프록시 실행

전체 도구 상세는 docs/API.md 참조.

주요 특징

41개 API → 15개 도구 —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헌재결정, 조세심판, 관세해석, 조약, 학칙/공단/공공기관 규정, 법령용어
MCP + CLI — Claude Desktop에서도, 터미널에서도 같은 도구 사용
법률 도메인 특화 — 약칭 자동 인식(화관법 → 화학물질관리법), 조문번호 변환(제38조 ↔ 003800), 3단 위임 구조 시각화
별표/별지서식 본문 추출 — HWPX·HWP·PDF·XLSX·DOCX 자동 변환 (kordoc 엔진)
8개 체인 + 7개 시나리오 — 기본 체인에 상황별 확장 분석 자동 추가 (과태료 감경, 관세 통관, 위임입법 감시 등)
17개 도메인 통합 검색 — search_decisions 하나로 판례·헌재·조세심판·공정위·노동위 등 즉시 접근
캐시 — 검색 1시간, 조문 24시간 TTL
원격 엔드포인트 — 설치 없이 https://korean-law-mcp.fly.dev/mcp로 바로 사용

문서

docs/API.md — 도구 레퍼런스
docs/ARCHITECTURE.md — 시스템 설계
docs/DEVELOPMENT.md — 개발 가이드

Star History

라이선스

MIT

_{Made by 류주임 @ 광진구청 AI동호회 AI.Do}

Как установить

Добавь это в claude_desktop_config.json и перезапусти Claude Desktop.

{
  "mcpServers": {
    "korean-law-mcp": {
      "command": "npx",
      "args": [
        "-y",
        "korean-law-mcp"
      ]
    }
  }
}

Korean Law Mcp

Описание

README

v3.5 — AI 법률 답변의 환각을 잡아내다

v3.2.0+ — 자연어로 복합 분석

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v3.1.0 — Production Hardening

왜 89개가 14개가 됐나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나

기타 변경

개발자에게

왜 만들었나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방법 1: Claude Code 플러그인 (한 줄 설치, 가장 쉬움) ⚡

Troubleshooting: `Permission denied (publickey)` 에러

방법 2: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방법 3: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방법 4: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방법 5: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API 키 전달 방법 정리

사용 예시

도구 구조 (15개)

주요 특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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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ак установит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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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받았는데, 감경 가능할까?

이 물건 수입하려는데, 법적으로 뭘 확인해야 하지?

건축허가 처리,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법 하나 고치면 뭐가 같이 바뀌어야 하지?

이 법의 위임 사항, 다 만들어졌나?

이 조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 조문, 언제 바뀌었고 판례는 어떻게 달라졌지?

v3.1.0 — Production Hardening

왜 89개가 14개가 됐나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나

기타 변경

개발자에게

왜 만들었나

설치 및 사용법

0단계: API 키 발급 (무료, 1분)

방법 1: Claude Code 플러그인 (한 줄 설치, 가장 쉬움) ⚡

Troubleshooting: Permission denied (publickey) 에러

방법 2: Claude.ai 웹에서 바로 사용 (설치 없음)

방법 3: AI 데스크톱 앱에서 사용 (설치 없음)

방법 4: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 (오프라인 가능)

방법 5: 터미널(CLI)에서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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