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aw

미국 연방법(U.S. Code · CFR · Federal Register · 판례 · 법안)을 LLM에서 바로 조회하고, 인용을 원문과 교차검증해 환각을 차단하는 MCP 서버 + CLI.

Claude Desktop, Claude Code, Cursor, Windsurf, Kiro, VS Code, Zed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P server for U.S. federal law — search the U.S. Code, CFR, Federal Register, case law and bills, and verify citations against primar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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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만들었나

LLM에 미국법을 물으면 세 가지를 자신 있게 틀립니다.

실패 유형	예시	이 서버의 대응
없는 조문을 만들어냄	"17 U.S.C. § 9999에 따라 3배 배상"	verify_citations → [NOT_FOUND]
있는 조문에 엉뚱한 내용을 붙임	"17 U.S.C. § 107(양형 하한 규정)"	verify_citations → [MISMATCH]
폐기된 판례를 살아있는 것처럼 인용	"Roe v. Wade, 410 U.S. 113"	cite_check → Dobbs 감지
과거 행위에 현행법을 적용	2019년 위반에 2026년 규정 인용	applicable_law → 시점 본문

미국법 원문은 govinfo, eCFR, federalregister.gov, CourtListener, Congress.gov에 전부 공개돼 있지만 서로 다른 5개 시스템에 흩어져 있고, 인용 문법·법원 위계·소급효 법리까지 알아야 연결됩니다. 이 서버가 그 연결을 담당합니다.

모든 데이터 소스가 무료이고, API 키 없이도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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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확인

git clone https://github.com/seelpeed-debug/us-law-mcp.git
cd us-law-mcp
npm install && npm run build

node dist/cli.js verify "Under 17 U.S.C. 107 courts weigh four fair use factors, \
and 42 U.S.C. 1983 creates a cause of action. See Roe v. Wade, 410 U.S. 113 (1973). \
But 17 U.S.C. 9999 imposes treble damages, and 40 CFR 261.9999 governs listing."

실제 출력 (라이브 API 호출 결과):

[HALLUCINATION_DETECTED] 5 citation(s) checked
  verified: 3
  content mismatch: 0
  not found: 2
  could not be checked: 0

Failed — cited authority does not exist (2)
  [NOT_FOUND] 17 U.S.C. § 9999
      note: no § 9999 in title 17 (Copyrights)
  [NOT_FOUND] 40 C.F.R. § 261.9999
      note: part 261 exists but has no § 261.9999
            (it contains § 261.1, 261.2, 261.3, 261.4, ...)

Verified (3)
  [OK] 17 U.S.C. § 107      actual: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Fair use
  [OK] 42 U.S.C. § 1983     actual: Civil action for deprivation of rights
  [OK] Roe v. Wade, 410 U.S. 113 (1973)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iled 1973-01-22, cited by 5585

종료 코드는 1입니다. 파이프라인 게이트로 바로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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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법 1 — 설정 마법사 (권장)

npm run build
node dist/index.js setup

API 키를 물어보고(전부 Enter로 건너뛰기 가능), 클라이언트를 고르면 설정 파일에 병합해 넣습니다. 기존 MCP 서버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쓰기 전에 백업을 남깁니다.

방법 2 — 설정 파일 직접 수정

Claude Desktop / Claude Code / Cursor / Windsurf / Kiro:

{
  "mcpServers": {
    "us-law": {
      "command": "node",
      "args": ["D:/ai/US law MCP/dist/index.js"],
      "env": {
        "GOVINFO_API_KEY": "your-key",
        "COURTLISTENER_TOKEN": "your-token",
        "CONGRESS_API_KEY": "your-key"
      }
    }
  }
}

env 블록은 통째로 생략해도 동작합니다.

설정 파일 위치:

클라이언트	경로
Claude Desktop (Windows)	%APPDATA%\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Claude Desktop (macOS)	~/Library/Application Support/Claude/claude_desktop_config.json
Claude Code	~/.claude.json
Cursor	<project>/.cursor/mcp.json
Windsurf	<project>/.windsurf/mcp.json
Kiro	<project>/.kiro/settings/mcp.json
VS Code	<project>/.vscode/mcp.json (키 이름은 servers)

방법 3 — HTTP 서버 (원격/공유)

node dist/index.js --http --port 8787

{ "mcpServers": { "us-law": { "url": "http://localhost:8787/mcp?govinfo_key=YOUR_KEY" } } }

무상태(stateless) 방식입니다. 요청마다 서버·트랜스포트를 새로 만들고 끝나면 해제하므로, 프로세스가 재시작되거나 인스턴스가 늘어나도 세션이 깨지지 않습니다. GET /health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4 — 터미널 CLI

node dist/cli.js "17 USC 107"          # 자동 라우팅
node dist/cli.js "40 CFR 261.11"
node dist/cli.js "Section 230"
node dist/cli.js "Roe v. Wade"
node dist/cli.js verify "<검증할 텍스트>"
node dist/cli.js list                  # 도구 목록
node dist/cli.js help legal_analysis   # 파라미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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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키 (전부 무료, 전부 선택)

환경변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	발급
GOVINFO_API_KEY	U.S. Code 조회가 Cornell LII 폴백으로 전환 (느리고 비공식)	api.data.gov/signup
COURTLISTENER_TOKEN	판례 검색·인용검증·시테이터는 정상 동작. 최신 판례 전문만 불가	courtlistener.com
CONGRESS_API_KEY	법안·공법 조회 제한	api.congress.gov/sign-up

eCFR · Federal Register · Caselaw Access Project는 키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키를 하나도 넣지 않아도 규정 조회, 판례 검색, 인용 검증이 전부 동작합니다. 환각 게이트를 회원가입 뒤에 두지 않으려는 의도적 설계입니다.

키 전달 방법은 우선순위 순으로 네 가지입니다: 도구 파라미터 → HTTP 헤더/쿼리스트링 → 환경변수 → 내장 기본값. HTTP 모드에서는 요청별 키가 AsyncLocalStorage에 격리되므로 동시 요청끼리 키가 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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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구조 — 광고 11개 / 전체 21개

tools/list 페이로드를 14.5 KB로 유지합니다. 도구 목록이 커지면 모델의 도구 선택 정확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므로, 자주 쓰지 않는 전문 도구 10개는 목록에서 빼고 discover_tools → execute_tool로 접근합니다.

광고되는 도구 (11)

구분	도구	설명
리서치	legal_research	다단계 체인 — task 7종
분석	legal_analysis	검증·분석 — mode 4종
법률	search_law	U.S. Code 검색 (인용/통칭/키워드)
	get_law_text	조문 전문 + 판본 최신성 표시
규정	search_regulations	CFR 검색 + 관련 Federal Register 동향
	get_regulation_text	CFR 본문, 임의 과거 시점 조회 가능
	regulatory_radar	규정 vs 근거 법률 개정 시점 대조
판례	search_decisions	12개 법원 계층 통합 검색
	get_decision_text	판결 전문 (다수·별개·반대의견 분리)
메타	discover_tools	숨은 전문 도구 탐색
	execute_tool	전문 도구 프록시 실행

legal_analysis mode 4종

mode	하는 일	필수
verify_citations	텍스트의 모든 인용을 원문 대조 — 존재 + 내용 + 항번호	text
cite_check	판례 생사 확인 (미국형 Shepard's)	citation / caseName / opinionId
applicable_law	특정 날짜에 시행 중이던 본문 + 이후 변경 diff + 소급효 법리	date + 조문
impact_map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규정·행정입법 역방향 탐색 + mermaid	조문

legal_research task 7종

full_research · statutory_scheme · agency_action · litigation_prep · amendment_track · compliance_check · document_review

체인은 하위 도구를 그대로 호출해 이어붙이므로 조회 경로가 하나로 유지됩니다. 실패한 단계는 숨기지 않고 [INCOMPLETE] / [SKIPPED]로 표시합니다. 빈칸이 있는 리포트를 매끈하게 내보내면 읽는 쪽이 그 빈칸을 알 수 없습니다.

숨은 전문 도구 (10)

get_public_law · get_bill · search_bills · compare_cfr_versions · get_cfr_structure · list_agencies · get_federal_register_document · get_statute_history · list_usc_editions · list_popular_names

discover_tools(query="compare a regulation across dates")
execute_tool(tool="compare_cfr_versions", args={title:"40", section:"261.11", fromDate:"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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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능

1. 인용 검증 — 환각 게이트

존재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 층으로 검사합니다.

17 U.S.C. § 9999                      → [NOT_FOUND]  없는 조문
17 U.S.C. § 107 (양형 하한)            → [MISMATCH]   조문은 있지만 내용이 다름
42 U.S.C. § 1983(z)(9)                → [MISMATCH]   (z)항이 존재하지 않음
Brown v. Board of Education, 410 U.S. 113 → [MISMATCH] 그 인용은 Roe v. Wade
12 F.4th 1234                          → [UNVERIFIED] 확인 불가 (CAP 수록 범위 밖)

설계 원칙 세 가지입니다.

1. 검사하지 않은 것을 "검증됨"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파서가 인식하지 못한 인용 형태와 소스 장애는 [UNVERIFIED]로 요약 카운트에 드러납니다. 게이트에서 가장 위험한 실패는 오판이 아니라, 검사되지 않은 텍스트에 대해 깨끗한 리포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읽는 쪽은 그것을 통과로 읽습니다.
2. 수록 범위 부재를 위조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CAP는 2020년경까지만 다루고, Federal Register API는 면 단위 색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UNVERIFIED]이지 [NOT_FOUND]가 아닙니다. 진짜 판례를 위조로 낙인찍는 검증기는 결국 꺼집니다.
3.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isError: true 를 설정합니다.

지원 인용 형식: U.S.C. (17 U.S.C. § 107, 17 USC 107, section 107 of title 17, Title 17, Section 107) · CFR (40 C.F.R. § 261.11, 40 CFR part 261) · 판례 (401개 리포터 약어) · Pub. L. No. 117-108 · 135 Stat. 4 · 88 Fed. Reg. 12,345

2. 판례 생사 확인 (cite_check)

CourtListener 인용 그래프 + 판시 문구 스캔으로 파기·변경 신호를 찾습니다.

legal_analysis(mode="cite_check", citation="410 U.S. 113")

→ [NEGATIVE_SIGNAL] 10 citing decision(s) contain displacement language,
                    10 of them from a court that could overrule this one.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2022-06-24
       can overrule; names the target case; found via name search

스캔을 두 갈래로 돌립니다. 인용 그래프만 쓰면 Dobbs를 놓칩니다 — CourtListener에서 Dobbs의 cites 배열이 비어 있어 cites:(108713) 검색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명 + 파기 문구를 파기 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한정해 검색하는 2차 스캔을 함께 돌립니다. 개발 중 실측으로 확인한 구멍이고, 이걸 놓치면 시테이터는 무의미합니다.

판정은 신호로만 보고합니다. 법원 위계를 계산해 "파기 가능한 법원인지"를 함께 표시하고, 근거 문구를 인용해 판단을 사용자에게 넘깁니다. 상용 시테이터가 아니며 묵시적 파기는 잡지 못한다는 한계를 매 응답에 명시합니다.

3. 행위시법 판단 (applicable_law)

legal_analysis(mode="applicable_law", citation="40 CFR 261.11", date="2019-06-01")

→ TEXT IN FORCE ON 2019-06-01 — use this one
   (그 시점 본문 전문)

→ Changes since then (then → now)
   [~ changed] (a)(3)  before: ... / after: ...

→ Amendment events after 2019-06-01 (n)
   각 Final Rule의 시행일 + Federal Register 링크

→ Which version actually applies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장래효. 소급 규칙은 의회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준
     경우에만 — Bowen v. Georgetown Univ. Hospital, 488 U.S. 204 (1988)
   - 제재는 행위 시점 기준이 원칙. 채택 문서의 경과규정을 확인할 것

CFR은 eCFR이 실제로 시점 버전을 제공하므로 정확한 과거 본문을 가져옵니다. U.S. Code는 연 1회 판본만 있으므로 "그 날짜에 시행 중이던 판본"을 특정하고, 연중 개정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명시합니다.

법리 안내도 함께 붙습니다: 형사는 소급입법금지(U.S. Const. art. I §§ 9-10), 민사는 Landgraf v. USI Film Products, 511 U.S. 244 (1994), 일반유보조항 1 U.S.C. § 109, 양형은 Peugh v. United States, 569 U.S. 530 (2013).

4. 조문 영향 그래프 (impact_map)

legal_analysis(mode="impact_map", citation="17 U.S.C. 107")

  Citing court decisions: 669
  Implementing / referencing CFR provisions: 20
  Federal Register documents invoking it: 23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 SCOTUS · 1985-05-20 · cited by 1198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 SCOTUS · 1984-01-17 · cited by 983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 SCOTUS · 1994-03-07 · cited by 633

인용 표기 편차가 실제 난점입니다. 법원은 17 U.S.C. § 107, CFR은 17 U.S.C. 107, 서면은 17 USC 107로 씁니다. 한 형태만 검색하면 코퍼스의 일부만 잡히므로 모든 질의를 변형들로 펼칩니다. 인용 수는 하한이며 census가 아닙니다.

5. 규제 레이더 (regulatory_radar)

CFR 각 part는 Authority note에 근거 법률을 선언합니다. 의회가 그 법률을 개정했는데 기관이 규정을 손대지 않았다면, 규정이 자기 근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날짜를 나란히 놓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regulatory_radar(title="40", part="261")

  Rule last revised: 2025-09-11
  Authority note: 42 U.S.C. 6905, 6912(a), 6921, 6922, 6924(y) and 6938.

  [NO_DRIFT] None of the 6 authority statutes checked was amended after
             the rule's last revision (2025-09-11).

  42 U.S.C. § 6921  [in step]
      Identification and listing of hazardous waste
      last touched: 2006 (Pub. L. 109-177)  [from Amendments note]

법률의 "마지막 개정"은 U.S. Code 편집주(Amendments note)를 파싱해 구합니다. U.S. Code에는 버전 API가 없어 이 주석이 유일한 기록입니다. 주석이 없으면 source credit으로 폴백합니다 — 폐지·재제정된 조문은 Amendments note가 아예 없어서 (31 U.S.C. § 5311은 2021년 Pub. L. 116-283으로 전면 재제정) "개정 이력 없음"으로 보고하면 정면으로 틀립니다.

판정은 검토 트리거이지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기록에서 날짜를 얻었는지 ([from Amendments note] / [from source credit]) 항상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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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스

소스	담당	키
govinfo (GPO)	U.S. Code, 공법, Statutes at Large, 연방법원 문서	필요
eCFR	CFR + 시점 조회 + 구조 + 기관 목록	불필요
federalregister.gov	규칙·규칙안·공고	불필요
CourtListener (Free Law Project)	판례, 인용 그래프	검색은 불필요
Caselaw Access Project (Harvard)	판결 전문 (~2020)	불필요
Congress.gov (LoC)	법안, 입법 이력	필요
Cornell LII	U.S. Code 폴백 전용	불필요

Cornell LII는 govinfo가 없거나 불가할 때만 쓰고, robots.txt의 Crawl-delay를 지켜 직렬화하며 /uscode/text/ 경로만 호출합니다. US_LAW_ENABLE_LII_FALLBACK=false로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필요한 판단은 각 응답에 붙은 URL의 원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조회 결과를 가공·요약합니다.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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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npm install
npm run build            # tsc
npm test                 # 오프라인 단위 테스트 52개
npm run smoke            # 라이브 API 통합 검증 21개
npm run probe:stdio      # MCP 프로토콜 레벨 검증
npm run gen:reporters    # 리포터 약어 표 재생성
npm run typecheck

현재 검증 상태

npm test              52 passed, 0 failed
npm run smoke         21 passed, 0 failed   (라이브 govinfo/eCFR/FR/CL/CAP 호출)
npm run probe:stdio   stdio transport OK    (11 tools, 14.5 KB tools/list)

smoke는 서드파티 API를 직접 호출하므로 빌드 게이트가 아닙니다. 실패가 레이트 리밋이나 상류 장애일 수 있으니 회귀로 단정하기 전에 다시 실행하세요.

문서: docs/ARCHITECTURE.md · docs/API.md · docs/DEVELOPMEN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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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MIT. 데이터 출처와 제3자 고지는 NOTICE를 참조하세요.

도구 아키텍처는 chrisryugj/korean-law-mcp의 설계 패턴(작은 광고 표면 + discover/execute, 환각 게이트, 행위시법 판단, 영향 그래프, 정비 레이더)을 미국법 체계에 옮긴 것입니다. 코드는 복사하지 않았고, 데이터 소스·인용 문법·법원 위계·소급효 법리는 전부 다릅니다.